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현장설명 불참 시 입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공사 입찰공고를 확인하다 보면 ‘현장설명’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한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할까요?”

“참석하지 않으면 입찰이 제한되나요?”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현장설명을 실시한다는 것과 참석자에게만 입찰을 허용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찰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은 공사입찰 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현장설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마다 현장설명 일정이 있는지, 생략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서 다음 항목을 찾아보세요.

• 현장설명 실시 여부
•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 참석에 필요한 자격이나 서류
• 설계서 열람방법과 문의처

입찰 마감일만 확인하고 현장설명 항목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한 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제처의 생활법령 안내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현장설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고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 : 현장설명 참가자만 입찰참가 가능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 : 현장설명 불참만을 이유로 입찰참가 제한 불가
• 현장설명을 생략하는 공사 : 별도의 현장설명 참석 일정 없음

현장설명 불참으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도 면허·지역·실적 등 다른 참가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장설명 실시’ 문구만 보고 참석자만 입찰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위 참석조건을 판단하는 금액은 추정가격입니다.

공고에는 기초금액, 추정가격, 추정금액 등 여러 금액이 함께 표시될 수 있으므로,
가장 크게 보이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공고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 해당 공고에 적용되는 계약 법령을 확인합니다.
• 공고에 표시된 추정가격을 확인합니다.
• 현장설명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참석과 입찰참가에 관한 안내를 대조합니다.

공고의 참석조건이 법령 기준과 다르게 보이거나 설명이 불분명하다면, 투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적용 근거를 확인해 주세요.

이는 별도의 현장설명 대신 설계서를 열람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에서도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열람 방법을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공고를 확인했다면 설계자료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료를 검토할 때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 범위와 주요 공종
• 물량내역서와 시방서 등 제공자료
• 공사기간과 작업 조건
•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
• 공사 내용에 관한 문의처

현장설명이 생략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사 내용을 간단하게 판단하기보다,
제공자료를 통해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공사인지 검토해 주세요.

현장설명에 참석할 예정이라면 참석자와 준비자료를 미리 정해 두세요.

공고와 안내문을 기준으로 다음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 □ 현장설명 날짜·시간·장소를 확인했나요?
• □ 참석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있나요?
• □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했나요?
• □ 사전 신청이나 별도 등록 절차가 있나요?
• □ 참석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 정정공고로 일정이나 준비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현장설명 참석이 입찰참가 조건인 공사라면,
단순히 현장을 방문하는 것과 공식 현장설명 참가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입찰에서는 적용 법령, 추정가격, 현장설명 실시 여부와 참가조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이 글의 기준은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계약이나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공사는 해당 법령과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