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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지킴이를 써도 면제될까요?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하도급 거래에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