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vs 수의계약 차이점과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진비드입니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며 많은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나라장터’예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등 공공기관에 시설공사를 서비스하거나 물품을 조달할 때, 거래 방법으로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기초적인 내용만 잘 알아두어도 사업 운영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판로와 주요 실적이 될 수 있는 입찰과 수의계약의 뜻과 차이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입찰을 아시기 전에 '계약'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해요.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국가기관은 단돈 천 원짜리 노트를 사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찰은 보통 이 '일반경쟁입찰'을 의미해요.

정부기관에서 특정 상품의 구매 협약이나 공사 발주를 원할 때, 여러 기업들이 각자 계약을 따내기 위해 희망 가격을 제시(투찰)하게 돼요.

이와 같이 기업들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발주한 정부기관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기업을 선택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제도예요.

과거에는 응찰 장소에 직접 모여 공고문을 보거나, 금액을 적어내는 투찰을 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2000년에 '나라장터'가 생기면서 전자입찰 제도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경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입찰 과정의 복잡성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간혹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해요.

앞서 말씀드린 입찰 과정의 복잡함을 생략하고, 예외적인 조건하에 신용이 확실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의 한자 뜻을 보면 따를 수(隨), 뜻 의(意) 자를 써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협약을 발주기관의 선택(뜻)에 따라 결정하게 돼요.

즉,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임의로 협약 상대자를 정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수의계약은 거래의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돼요.

• 거래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이나 용역 협약인 경우
• 신속한 재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 특정 기술이나 특수한 장소가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 경쟁 응찰을 공지했으나 응찰자가 1명뿐인 경우
• 계속되는 공고에도 응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돼요.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에 전적인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유착 관계로 인한 변질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비교하거나, 청렴서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보완 및 발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