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선금·기성금·준공금 차이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시설공사 입찰을 준비할 때는 투찰금액뿐 아니라 공사대금을 언제, 어떤 절차로 받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발생하지만, 계약금액 전부를 한 번에 지급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알아둘 용어가 선금·기성금·준공금입니다.

오늘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 기준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차이와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금·기성금·준공금, 무엇이 다를까요?

1. 선금

• 의미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것
• 주요 확인사항 : 신청 요건, 보증, 사용 목적, 정산 방법

1. 기성금

• 의미 : 이미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해 지급받는 대가
• 주요 확인사항 : 기성검사, 인정 범위, 청구 절차

1. 준공금

• 의미 : 공사 전체를 완료한 뒤 검사와 청구 절차를 거쳐 지급받는 대가
• 주요 확인사항 : 준공검사, 정산자료, 최종 지급액

핵심은 지급 목적과 공사의 이행 단계입니다.

법령과 계약조건에서는 기성금과 준공금을 각각 ‘기성대가’, ‘준공대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금은 해당 공사의 노임 지급이나 자재 확보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과 지급요건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세요.

• 해당 계약의 선금 신청 요건과 지급 가능 범위
• 선금보증서 등 필요한 보증과 제출자료
• 선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 선금 배분 관련 사항
• 이후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

특히 선금은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이므로, 이후 받을 공사대금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국가계약 기준에서는 기성부분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을 선금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금 수령액과 이후 기성금 예상액을 단순히 더해 자금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공사 전체가 끝나기 전이라도 일부 이행을 완료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느 부분까지 공사를 수행했고, 그중 얼마가 기성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국가계약에서는 계약서·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자재를 구입해 현장에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기성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 반입 자재는 원칙적으로 기성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공·제작 자재 등은 별도 인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성금을 예상할 때는 다음을 함께 검토하세요.

• 기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공 범위
• 기성검사와 대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
• 선금 정산 등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

현장에 투입한 비용과 당장 지급받을 수 있는 기성대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준공금은 공사 전체의 이행을 완료한 뒤 받는 대가입니다.

국가계약에서는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현장 작업이 끝나는 날짜와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날짜를 같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을 앞두고는 다음 내용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준공 사실의 통지 방법과 제출서류
• 준공검사 일정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
•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자료
•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영한 최종 청구액

공사 완료 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청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사 진행 중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는 예상 공사비와 함께 대금 지급 조건도 살펴보세요.

“자재비와 인건비는 언제 나가고, 공사대금은 언제 들어오는가?”

이 질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필요한 운전자금을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입찰 전 확인할 내용

• 초기 공사비 : 선금 수령 전까지 필요한 자금
• 공사 진행 중 지출 : 기성대가 지급 전까지 부담할 비용
• 대금 청구 절차 : 검사·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
• 실제 수령 예상액 : 선금 정산과 각종 정산사항을 반영한 금액

위 내용은 국가계약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공사는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예규와 계약조건을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