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적격심사 개정, 사고사망만인율 가점 최대 1점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새로 추가된 적격심사 평가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사고사망만인율에 따른 특별신인도 평가가 추가됐습니다.
오늘은 평가항목이 신설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와 [별표 5]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와 확인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사망만인율 평가항목이 추가된 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 4]: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별표 5]: 추정가격 4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별표 4]에는 사고사망만인율 특별신인도 평가가 신설됐고, [별표 5]에는 해당 평가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금액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기초금액이나 실제 투찰금액만 보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구분해 주세요.
다른 금액 구간의 공사는 해당 별표와 준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기준 0.2배 이하: 평가점수 1.0점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기준 0.4배 이하: 평가점수 0.8점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기준 0.6배 이하: 평가점수 0.6점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기준 0.8배 이하: 평가점수 0.4점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기준 1.0배 이하: 평가점수 0.2점

평가표상 최대 점수는 1.0점입니다.
그 밖의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방법은 제1장 제5절 '3-라'를 준용하며,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등 세부 산정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파악한 사고 유무만으로 점수를 미리 확정하기보다, 평가대상 여부와 평가에 사용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별표 5]에는 기존에도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한 특별신인도 항목이 있습니다.
이 별표의 특별신인도 배점은 +1점이며,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평가항목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점수에 1점을 그대로 더하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가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배점한도를 함께 검토해 실제 반영점수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찰일뿐 아니라 최초 공고일과 공고에 명시된 적용 기준을 함께 살펴보세요.

참여하려는 공고를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도움이 됩니다.

• ① 적용 별표 확인: 지방계약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중 어떤 별표를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② 평가자료 확인: 우리 회사의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대상 여부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 ③ 배점한도 확인: 다른 특별신인도 항목과 함께 검토해 실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를 확인합니다.
• ④ 적격심사 점수 재검토: 기존에 계산해 둔 점수가 있다면 개정된 평가항목을 반영해 다시 점검합니다.

입찰 준비에서는 투찰금액 분석과 함께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