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보증금 제재 확대, 지방계약 시설공사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시설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입찰보증금 제재 확대 조치를 확인해 주세요.

조달청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입찰 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내용과 건설사가 입찰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제재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조달청은 앞서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더해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범위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넓혔습니다.

• 기존 조치: 2026년 8월 31일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시행
• 확대 조치: 2026년 11월 9일부터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
• 판단 계기: 입찰 자격 사실조사 결과
• 대상: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
• 주요 내용: 낙찰 대상 제외와 함께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조달청은 이를 통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고,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조달청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제재 지방공사까지 확대」, 2026.11.9.

이번 발표에서 설명한 대상은 입찰 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입니다.

일반적인 가격 경쟁에서 낙찰받지 못한 경우까지 입찰보증금을 귀속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번 글은 조달청이 발표한 확대 조치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참여하려는 공사의 집행기관과 적용 기준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① 공고의 집행기관과 적용 법령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라도 공사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과 계약 집행기관을 살펴보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하세요.

② 입찰 자격 사실조사 관련 안내

공고문과 첨부자료에서 사실조사 대상, 절차, 제출자료에 관한 안내를 찾아보세요.

안내된 확인 항목을 기준으로 회사의 등록사항과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확인 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조건

입찰보증금 항목은 납부 방식뿐 아니라 귀속 조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조달청 보도자료에서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 공고에 기재된 보증금 조건과 관련 기준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입찰을 준비할 때는 투찰 금액과 마감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을 계기로 입찰 참가 자격, 사실조사 안내, 입찰보증금 조건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